"저작권 보호 차별대우 대책 필요"
박철홍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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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 강국 만들자
3부. 글로벌 속 디지털 콘텐츠
(2) 중국ㆍ일본 콘텐츠시장
올해를 뉴미디어의 해로 지정하고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자국콘텐츠를 집중육성해 향후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중국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육성 지원책 발표와 대규모 문화산업전시회, 저작권보호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중국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도는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중국은 지금 인터넷업계 경기호조와 더불어 문화산업육성책, 방송ㆍ통신ㆍ정보산업 융합을 통해 문화산업을 정부주도로 적극 육성한다는 삼망합일(三綱合一)정책, 저작권 단속 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샨다(인터넷게임), 바이두(검색), 텅쉰(메신저,게임), 소후(포털), 요우쿠(동영상)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들이 콘텐츠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벌써부터 시장 과열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 수가 이미 4억명을 넘어선 중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류콘텐츠들의 주요 유통채널이 TV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중국내 한국 TV드라마의 인터넷판권 가격이 몇배 치솟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외국콘텐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콘텐츠 수입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중국시장에 무턱대고 진출하였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중국에 진출했던 구글서비스의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과 더불어 문화시장개방과 저작권보호를 약속했지만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WTO에서는 2009년 영화, 음악, 출판 수입유통에 외국업체 참여제한과 저작권의 실질적보호조치 및 내국민대우조치 미흡으로 WTO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서 중국정부의 외국콘텐츠에 대한 차별대우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의 진출시 이러한 외국콘텐츠 규제 및 저작권보호상의 차별대우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문화산업 업종별로 진입규제와 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영화 수입쿼터제한, 드라마 수입시간 제한, 게임 판호 획득, 외국 애니메이션 방영제한 등 수입규제와 인터넷기업경영허가, 동영상서비스허가 등 외자참여에 대한 규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불법복제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조치 진행시 문제점은 외국저작권자의 입증의무 과중, 지역별 보호주의, 인터넷불법복제에 대한 배상판정금액 과소, 변호사 선정 및 관리 비용 과다 등 중국에서 저작권분쟁 소송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중국과의 콘텐츠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권을 아예 중국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사례도 있으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중국인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부. 글로벌 속 디지털 콘텐츠
(2) 중국ㆍ일본 콘텐츠시장
올해를 뉴미디어의 해로 지정하고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자국콘텐츠를 집중육성해 향후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중국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육성 지원책 발표와 대규모 문화산업전시회, 저작권보호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중국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도는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중국은 지금 인터넷업계 경기호조와 더불어 문화산업육성책, 방송ㆍ통신ㆍ정보산업 융합을 통해 문화산업을 정부주도로 적극 육성한다는 삼망합일(三綱合一)정책, 저작권 단속 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샨다(인터넷게임), 바이두(검색), 텅쉰(메신저,게임), 소후(포털), 요우쿠(동영상)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들이 콘텐츠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벌써부터 시장 과열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 수가 이미 4억명을 넘어선 중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류콘텐츠들의 주요 유통채널이 TV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중국내 한국 TV드라마의 인터넷판권 가격이 몇배 치솟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외국콘텐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콘텐츠 수입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중국시장에 무턱대고 진출하였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중국에 진출했던 구글서비스의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과 더불어 문화시장개방과 저작권보호를 약속했지만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WTO에서는 2009년 영화, 음악, 출판 수입유통에 외국업체 참여제한과 저작권의 실질적보호조치 및 내국민대우조치 미흡으로 WTO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서 중국정부의 외국콘텐츠에 대한 차별대우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의 진출시 이러한 외국콘텐츠 규제 및 저작권보호상의 차별대우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문화산업 업종별로 진입규제와 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영화 수입쿼터제한, 드라마 수입시간 제한, 게임 판호 획득, 외국 애니메이션 방영제한 등 수입규제와 인터넷기업경영허가, 동영상서비스허가 등 외자참여에 대한 규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불법복제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조치 진행시 문제점은 외국저작권자의 입증의무 과중, 지역별 보호주의, 인터넷불법복제에 대한 배상판정금액 과소, 변호사 선정 및 관리 비용 과다 등 중국에서 저작권분쟁 소송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중국과의 콘텐츠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권을 아예 중국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사례도 있으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중국인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히 홍보하고, 한중공동제작 유통 등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유의할 사항들 때문에 중국시장진츨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이미 앉아서 기다릴 때는 지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해결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중국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외국콘텐츠 수입규제완화와 인터넷불법복제 단속강화가 현실화되어 한류 콘텐츠도 중국내 문화소비와 투자에 대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시양양(중국애니메이션)과 아바타(미국영화) 처럼 중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의할 사항들 때문에 중국시장진츨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이미 앉아서 기다릴 때는 지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해결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중국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외국콘텐츠 수입규제완화와 인터넷불법복제 단속강화가 현실화되어 한류 콘텐츠도 중국내 문화소비와 투자에 대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시양양(중국애니메이션)과 아바타(미국영화) 처럼 중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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